건축물철거 전문기업 에스이산업개발

[청양]<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강정리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중간관리업의 위·탈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충남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본보 3월 19일자 7면 보도>

2일 충남도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청양군에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를 요구하는 직무이행 명령서를 보냈다.

도는 명령서를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B업체가 불법매립, 농지 불법전용, 석면 방치 등의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 후 그 결과를 오는 5월 26일(2개월 시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 등 주민들은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벌였지만 업체 측의 거부를 이유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굴착조사를 하지 않았고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을 확인하고도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에 그쳐 하나마나 한 감사였다"며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하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대책위는 "충남도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직무이행을 명령한 조치는 아마 최초일 것"이라며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적법성 여부부터 지도감독까지 제대로 규명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나아가 사업권 취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불법매립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굴착작업 무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도 감사위원회 감사팀에 대해서도 조만간 증거를 세워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정리 석면광산에 자리한 B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